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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혹은 중국 그리고 북한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거기는 사회주의라서 그래... 굉장히 많이 듣는다.
예를 들어, 거긴 사회주의라서 경찰 권력이 쎄. 사회주의랑 경찰 권력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
아무튼 사회주의 나라를 생각할때, 그 사회의 모든 현상을 사회주의라는 말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굳이 내가 사회주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어서 블로그질을 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단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막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어서다.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 경제체제를 말하는것이다. 굳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 사회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경제체제라는 말을 하고 싶다.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의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정이고, 경제체제는 시장자본주의다.(뭐 엄밀히 얘기하자면 수정자본주의? 뭐 아무튼 중요한것은 시장, 돈, 그리고 자유경쟁)
그럼 베트남을 예를 들면 어떤가? 베트남은 정치체제는 일당독재(국회에 야당이 없다. 명목상으로 있었지만 그 마저도 없어졌다.) 그리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사회주의다. 조금 복잡하지만 중국, 베트남에 있는 기이한 현상이다.(북한은 그냥 일인 독재국가 일당도 아니고 그냥 일인, 시진핑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
뭐 아무튼 그렇다. 정치와 경제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말하는것은 분명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할때, 모든것은 사회주의때문이다로 설명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베트남이 경찰 권력이 쎈 이유는? 일당독재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주의와는 무관한 정치체제때문이다.
모든 것은 사회주의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엄밀히 얘기하면 현재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베트남은 일당이 독재하고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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