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관하여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이다.



지난해보다 꽤 많이 올랐다. 16.4%...



하지만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인상률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다음 뉴스는 없다. 이걸로 끝?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그들도 대부분이 최하위 계층의 노동자들인데 이걸로 끝내버리면 결국 최하위 계층이 치고받

고 싸우는 장면만 연출할 뿐인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되자마자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노동자를 줄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영업자 혹은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월 200도 못 버는 노동자가 1000만 명인데 이대로라면 그들은 영원히 실수령 150만 원짜리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고 말 것이다. 신림동 6평짜리 원룸에서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큰 결과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불로소득과 대기업을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서 정부가 수익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왜 힘들어하는가?



간단하다. 임대료가 비싸서, 프랜차이즈 비용이 비싸서, 주위에 비슷한 가게가 많아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이 힘든 이유는 임금이 아니라 원청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갑질 때문이다.



왜 임대료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원청의 갑질을 막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려서 최하위 계층끼리 왜 또 싸우게 만드는 것인가, 나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내가 묻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냐고 말이다.

대가리만 바뀌면 뭐하냐, 결국 대다수는 그대로인걸...